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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에 대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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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군용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에 대한 정책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군용항공기소음관련민
군용항공기소음관련민
목차/차례
I. 서 론
1. 소음 영향
2. 소음의 측정 단위
1. 소음 실태
2. 소음 민원 및 처리 현황
3. 소음관련 문제점
IV. 외국의 항공기 소음 대책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II. 항공기 소음 영향과 관련법 현황1. 소음 영향
2. 소음의 측정 단위
3. 소음관련 법 현황
III. 군용항공기 소음실태 및 문제점1. 소음 실태
2. 소음 민원 및 처리 현황
3. 소음관련 문제점
IV. 외국의 항공기 소음 대책
1. 항공기 소음 관련 기준
2. 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3. 소음대책 비교
V. 군용항공기 소음관련 정책수립 방향
1.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2. 소음 대책 위원회 구성
3. 소음저감대책 추진
참 고 문 헌
2. 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
3. 소음대책 비교
V. 군용항공기 소음관련 정책수립 방향
1.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2. 소음 대책 위원회 구성
3. 소음저감대책 추진
4.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적 규제 강구
5. 군용항공기 소음특별법 제정
VI. 결 론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항공기소음 노출 인구
선진국에서는 각 공항별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고소음 항공기 감시, 항공기소음 피해방지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항 주변의 각종 소음 수준에 노출된 지역 거주 인구를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를 통하여 산정하는데 이 자료는 항공기소음 방지 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OECD 의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에서 선진국의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조사와 건설 교통부의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 용역 결과」(표 3-10 참조)를 비교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국내외 항공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1,000명당)
항공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항공기소음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유럽 국가들은 높은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없고 노출 인구도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 1990년대에 항공기소음 관련법을 제정한 일본, 한국은 고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각 공항별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고소음 항공기 감시, 항공기소음 피해방지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공항 주변의 각종 소음 수준에 노출된 지역 거주 인구를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를 통하여 산정하는데 이 자료는 항공기소음 방지 대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OECD 의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에서 선진국의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조사와 건설 교통부의 「항공기 소음 노출 인구 조사 용역 결과」(표 3-10 참조)를 비교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국내외 항공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1,000명당)
항공기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항공기소음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유럽 국가들은 높은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없고 노출 인구도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 1990년대에 항공기소음 관련법을 제정한 일본, 한국은 고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ㅇ 건설교통부,「항공기 소음 관련 자료집」,1991
ㅇ 공군본부, 공규 6-201「환경보전」,1996
ㅇ 공군본부, 「90-16 소음용역 종합 보고서」,1990
ㅇ 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1992
ㅇ 공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보호 업무 실무지침서」,1998
ㅇ 교통개발연구원, 「국내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연구」,1992
ㅇ 국립환경연구원,「군용비행장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 1998
ㅇ 국방부,「각국의 소음대책 기준」,1999
ㅇ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서울대 환경대학원,1999
ㅇ 두산동아, 「세계대백과99」,1999
ㅇ 대한민국 법령집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ㅇ 탁병오, 「환경보전과 시민생활」,1997
ㅇ 한국공항공단, 「항공기소음 방음대책에 관한 연구」,1992
ㅇ 한국공항공단,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한국공항공단, 「대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한국공항공단, 「광주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1993
ㅇ 공군본부, 공규 6-201「환경보전」,1996
ㅇ 공군본부, 「90-16 소음용역 종합 보고서」,1990
ㅇ 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1992
ㅇ 공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보호 업무 실무지침서」,1998
ㅇ 교통개발연구원, 「국내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연구」,1992
ㅇ 국립환경연구원,「군용비행장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 1998
ㅇ 국방부,「각국의 소음대책 기준」,1999
ㅇ 김영우, “국내 항공기소음 실태와 대책”,서울대 환경대학원,1999
ㅇ 두산동아, 「세계대백과99」,1999
ㅇ 대한민국 법령집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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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공항공단, 「항공기소음 방음대책에 관한 연구」,1992
ㅇ 한국공항공단, 「김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한국공항공단, 「대구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한국공항공단, 「광주공항주변 항공기소음 평가용역 보고서」,1997
ㅇ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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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ynj***** Date : 2011-12-05 FileNo : 1615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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