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의최근동

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둘째, 각 나라는 더 이상 ‘경쟁력’ 중심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구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삶의 질 중심 구조 혁신이란 풀뿌리 민중의 건강과 인격, 공동체와 생태계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를 총체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정치 개혁, 경제 개혁과 조세 개혁 등을 유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대다수 민중들이 그러한 개혁에 공감하고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가의 문제이고 나아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단결된 힘을 갖고 있느냐이다. 셋째,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개념이라 본다.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 수호는 물론이고 실업자와 취업자간의 연대를 드높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이 자아정체성을 재발견하며 창의적인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노동 내용을 사회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바꾸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할 때만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한 사회의 체제가 어떠하든 사회적 갈등을 회피할 수 없고 나아가 일정한 갈등은 오히려 생명력을 드높이기에 필요하다는 인식 위에서 갈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끌어안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근거하여 조직력과 정책력을 기반으로 건강한 교섭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업별 교섭보다는 산별, 업종별 교섭이나 전국적 교섭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사 모두 빠지기 쉬운 기업 이기주의의 함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다양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아실현 …
다섯째, 다양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