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에 관한 6자회담과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Ⅲ.북한 핵개발의 배경과 주변국의 견제

그렇다면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 카드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편적 분석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1990년대 불어닥친 데탕트의 분위기와 북한 내의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대외적 요인
북한 핵 개발 카드의 원인과 관련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와 국외 상황을 각각 살펴보면 그 해답을 추론 해 낼 수 있다. 북한 구조적으로 체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체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핵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대외관계의 변화
1960년대 말 소련과 중국은 국경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의 양상을 보인다. 사회주의의 체제의 두 축인 소련과 중국의 대립은 국제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사실 스탈린 사후 집권한 후루시초프와 중국의 붉은 별이었던 모택동은 처음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틈을 비집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 헨리 키신져와 주은래는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이른바 ‘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