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평가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평가주체가 된다는 점을 너무나 당연시 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평가주체가 되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런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제도인 도정역평가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도정역평가제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정부간 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향식 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