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의 실체와 저작권법상 문제점

MP3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까지 알아본 MP3 파일이 복제임이 명백해 진다. MP3 파일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CD음반을 컴퓨터에 장착된 CD-ROM 드라이브에 넣고 CD음반에 있는 곡을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을 WAV 파일로 추출해낸다. 그런 후에 이 파일을 MPEG Layer 3 압축 기술을 지닌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 MP3 파일로 변환 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WAV 파일의 크기는 원곡의 길이가 4분일 경우 40~45Mbyte 정도 나오며 이것을 MP3로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그 크기는 4~5Mbyte 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정도 얘기하면 MP3가 어떤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 지지 않았을 가 한다. 현재 PC통신망상에 업로드된 MP3 파일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가수들의 곡들이 CD음질과 유사한 음질을 보유한 MP3로 압축되어 업로드되어 있다. 최신유행가요는 물론 외국 팝송과 클래식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심지어는 MP3 파일만을 CD-ROM에 담아 판매하는 업자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통 CD음반에는 노래가 10~12곡 정도 수록되어있고, 가격 또한 1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 130~150곡이 수록된 CD음질과 유사한 음반을 자신이 원하는 곡들로만 선별해서 단돈 몇 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누가 구입하지 않겠는가? 4. MP3 파일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그럼 국내 저작권법으로 MP3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우선 MP3 가 담긴 CD-ROM이 음반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에 보면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조문을 두고 보면 MP3 파일이나 MP3 파일이 담긴 CD-ROM은 음반이 될 수 있다고 보…
저작권법 제2조에 보면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