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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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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호주제폐지안
호주제폐지안
본문/내용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 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이렇게 법제화(관련법 별첨#1참조)된 가족 법 하에 관련 법 조항의 영향 속에 호주제는 성립하며, 호적제도을 통하여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 가에 입적 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제4항). 또한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에 관한 12개 조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1990.1.13. 호주제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제도와 호주…
간단히 살펴보면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
간단히 살펴보면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
참고문헌
◦ I.M.짜이틀린 사회학 이론의 발달사 (1985 한울아카데미)
◦ 엔서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기정체성(1997, 새물결)
◦ 김호기 외(2001), 현대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
◦ 엔서니 기든스현대 사회학 (1989 을유문화사)
◦ 앤서니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2000.2.14 생각하는 나무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 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박영사(199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삼인출판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중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2002.
◦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비사, 1982.
◦ 최재석,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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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nbk***** Date : 2011-09-14 FileNo : 1615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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