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내용 등급제는 필연적으로 등급체계가 복잡해진다. 미국의 경우 6개의 연령 등급체계(TV-Y, TV-Y7, TV-G, TV-PG, TV-14, TV-MA)에 S(선정성), V(폭력성), L(저속한 언어), D(성인용 주제), 그리고 FV(환상 폭력) 등의 내용 등급 카테고리를 사용하면 모두 44개의 연령+내용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 44개의 등급기호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날 때 과연 시청자들 중 몇%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등급제에 대한 실제 사용 비율과, 인지 비율이 1998년 조사에 비해 1999년 조사에서 낮아진 것은 이러한 복잡한 내용 등급제 체계의 도입이 가져온 결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용 등급제가 이론적으로는 더 우수한 제도이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우리나라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연령 등급제 체계를 택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언어 사용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제한 연령을 판정하는 연령 등급제이다.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1, 2차 등급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내용 등급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등급 표기를 하도록 제안하였지만 최종 시안 마련 단계에서 등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