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조정의 내용과 효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과연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얼마나 더 인상해야 할 것인가가 이론상 문제된다. 이 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의 25%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 줄 경우 내국세총액의 1.52%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추정하였다(행정자치부, 2000: 12-13). 즉 지방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소요는 ’99년도를 기준으로 2조9,136억원이었는 바 그 중 25%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7,284억원으로서, 내국세총액 47조7,862억원의 1.52%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지방비부담분의 최소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1.52%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비용 보전을 위한 2.23%를 합하여 내국세총액의 17%로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 비율도 관계부처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