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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책의 수행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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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수행체계 검토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수
중소기업지원정책의수
목차/차례
- []
- 1. 서론 ............................................................. 1
- 2. 분석의 틀 ........................................................ 2
- 가. 우회경로
- 나. 협력경로
- 다. 자율경로
- 3.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내용 및 수행체계 평가 .................... 6
- 가. 정책의 내용 ................................................. 7
- 1) 우회경로를 통한 지원
- 2) 협력경로를 통한 지원
- 3) 자율경로를 통한 지원
- 나. 정책수행체계의 평가 .........................................14
- 1)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독주와 지방정부의 소외
-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태동
- 3)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 태동
- 4.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및 보완조치 ..............................17
- 가. 개선방안 ....................................................17
- 1) 협력경로
- 2) 우회경로
- 3) 자율경로
- 나. 보완조치 ....................................................20
- 5. 결론 .............................................................22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금지원이 자률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은 최근에 들어서 무척 줄어들었다. 자률경로가 여러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경로를 더욱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경로 대신 자률경로를 어느 정도 선호할 것인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까다로운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문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어느 정도 다른가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1993년에 통과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가 부문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전체를 두고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지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승인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재정적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과 이러한 자률경로에 의한 정책성공이 지방자치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참고문헌
參 考 文 獻
김만제(1993), ꡔ신한국의 장래는 中小企業育成에 달려있다ꡕ,
서울 : 행림출판.
金載勳(1992),ꡔ中央과 지방 間의 行政事務配分을 위한 基準및 指標開發ꡕ,韓國行政硏究院.
------(1993), ꡔ中央과 地方 간의 機能再配分에 관한 硏究: 中小企業支援部門을 중심으로ꡕ,
韓國行政硏究院.
中小企業振興公團(1989a), ꡔ日本의 中小企業施策ꡕ.
--------------- (1991), ꡔ일본중소기업사업단의 중소기업 고도화사업ꡕ.
李達坤(1988), 地方自治의 實施와 政策.行政 管理方式의 代案開發
-간접관리에로의 중점이동-, ꡔ행정논총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26권 1호.
商工資源部(1993a), 中小企業便覽.
神奈川縣(1991a), ꡔ商工部事業槪要ꡕ.
------- (1991b), ꡔ商工のあらましꡕ.
中小企業廳(1992a), ꡔ中小企業施策のあらましꡕ.
--------- (1992b), ꡔ中小企業要覽ꡕ.
Berry, W. & Berry, F. (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PSR, Vol. 84,
pp. 395-415.
Elazar, D.(1972), American Federalism, New York: Thomas Crowell.
Walker, J.(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PSR, Vol. 63, pp. 880-889.
Wright, D.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h
Carolina Univ. Press.
김만제(1993), ꡔ신한국의 장래는 中小企業育成에 달려있다ꡕ,
서울 : 행림출판.
金載勳(1992),ꡔ中央과 지방 間의 行政事務配分을 위한 基準및 指標開發ꡕ,韓國行政硏究院.
------(1993), ꡔ中央과 地方 간의 機能再配分에 관한 硏究: 中小企業支援部門을 중심으로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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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達坤(1988), 地方自治의 實施와 政策.行政 管理方式의 代案開發
-간접관리에로의 중점이동-, ꡔ행정논총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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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工資源部(1993a), 中小企業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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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b), ꡔ商工のあらましꡕ.
中小企業廳(1992a), ꡔ中小企業施策のあらまし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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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W. & Berry, F. (1990),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PSR, Vol. 84,
pp. 3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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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J.(1969),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PSR, Vol. 63, pp. 880-889.
Wright, D.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h
Carolina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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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id****** Date : 2013-07-20 FileNo : 16158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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