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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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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국의지방선거와정치

목차/차례

  1. 목차
  2. 제 1장 서론 1
  3. 제 1절 문제제기 1
  4. 제 2절 분석수준과 논문 구성 4
  5. 제 2장 중국에서의 정치개혁과 선거 8
  6. 제 1절 중국의 정치개혁의 의미 8
  7. 1. 민주화 8
  8. 2. 효율화 9
  9. 3. 제도화 11
  10. 제 2절 중국에서 선거의 기능 12
  11. 1. 참여확대 및 민주화 12
  12. 2. 정당성 제공 13
  13. 3. 통제 및 사회통합의 기능 14
  14. 4. 정치교육과 사회화 15
  15. 제 3절 중국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의 관계 15
  16. 제 3장 현급이하 지방선거 18
  17. 제 1절 선거법 내용 및 특징 18
  18. 1. 주요 내용 18
  19. 1) 선거법 18
  20. 2) 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 21
  21. 3) 성별 선거법규 22
  22. 2. 역대 선거법 변화. 24
  23. 1) 선거관련법 개정일지 25
  24. 2) 새로운 선거제도 실시배경 및 내용 26
  25. 3) 촌민위원회선거 실시 배경 29
  26. 제 2절 지방선거 현황 33
  27. 1. 중국의 기본적인 인대구조 33
  28. 2. 전반적인 선거현황 35
  29. 3. 실제의 선거과정과 특징 39
  30. 1) 선거과정의 실제 39
  31. 2) 선거유형 43
  32. 3) 지역별 선거발전정도의 차이 47
  33. 4) 간부의 비율 50
  34. 제 4장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57
  35. 제 1절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변화: 민주주의의 신장 57
  36. 1. 대표의 변화 57
  37. 2. 농촌사회 및 유권자의 변화 59
  38. 제 2절 지방선거의 한계 60
  39. 1. 선거법 자체의 문제 60
  40. 2. 공산당의 선거간여 61
  41. 3. 선거과정에서의 문제 63
  42. 제 3절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69
  43. 제 5장 결론 72
  44. 참고문헌 76

본문/내용

다음으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행할 것인데 우선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후보자의 변화와 농촌사회의 변화를 짚어서 민주주의의 신장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측면과 정책수행능력의 증대, 그리고 간부와 유권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중국의 지방선거의 시행이 중국의 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접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보다는 이 지방선거도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층조직의 붕괴를 막는 일환의 조치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 즉 중국 당조직과 정부조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붙잡아두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민주주의 신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고찰하려 한다. 그 한계는 선거법 자체의 비민주적 모습 ,공산당의 선거 간여 ,선거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급 이하 지방선거 실시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위에서의 계획에 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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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is.net/chinalaw/index.html
http://www.dh.jl.gov.cn/dashan/_private/CMZJ.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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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avv*******
Date : 2011-03-28
FileNo : 1615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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