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파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hwp
[Size :
695 Kbyte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hwp
[Size :
695 Kbyte
]
분량 432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분에게 많은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주요국의비관세장벽현
목차/차례
- 조사개요 --------- 1
-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3
- 국별 비관세장벽 현황
- 미 국 ----------- 4
- 중 국 ----------- 34
- 일 본 ----------- 86
- E U ----------- 119
- 대 만 ----------- 156
- 홍 콩 ----------- 170
- 태 국 ----------- 177
- 인도네시아 -------- 188
- 말레이시아 -------- 205
- 필리핀 ----------- 218
- 싱가포르 --------- 235
- 호 주 ----------- 246
- 인 도 ----------- 263
- 파키스탄 ---------- 277
- 이집트 ----------- 285
- UAE ------------ 298
- 이스라엘 ---------- 306
- 남아공 ----------- 315
- 캐나다 ----------- 323
- 칠 레 ----------- 343
- 멕시코 ----------- 353
- 브라질 ----------- 363
- 과테말라 --------- 382
- 베네주엘라 ------- 391
- 스위스 ----------- 398
- 터 키 ----------- 407
- 폴란드 ---------- 415
- 노르웨이 --------- 424
본문/내용
Ⅲ. 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현 황】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Andean 회원국, 미국속령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17%(`85) → 0.19%(`92) → 0.21%, 상한 U$485 (`95)
◦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문 제 점】
◦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ur Maintenance Fee)
【현 황】
◦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종가세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97, ‘98)
◦ 이…
□ 통관절차
▶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현 황】
◦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ms User Fee) 부과
- 최빈국, 카리브해 연안 특혜제도(CBI) 적용대상국가, Andean 회원국, 미국속령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
※ 요율 : 0.17%(`85) → 0.19%(`92) → 0.21%, 상한 U$485 (`95)
◦ 세관이용수수료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1990년 9월 30일까지만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문 제 점】
◦ 수수료 상한제도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
【요망사항】
◦ 즉각 폐지 또는 추가 연장 금지
▶ 항만유지세(Harb◦ur Maintenance Fee)
【현 황】
◦ 항만유지세는 1986년 10월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 및 해운여객운임에 0.04%의 종가세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0.125%로 상향조정.
【문 제 점】
◦ 미 법원도 HMT는 수수료 성격이 아닌 조세성격을 띠고 철폐하라는 판결을 내림(‘95, ’97, ‘98)
◦ 이…
| 📝 Regist Info |
|
I D : mjmj***** Date : 2015-01-19 FileNo : 16158172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