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또한 損害保險契約은 보험사고로 생길 재산상의 實損害의 塡補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實損害補償의 原則」내지 이로부터 파생된「利得禁止의 原則」은 근대손해보험법의 大原則이자 절대적인 强行法的 原理이다. 李範燦·崔埈璿, 앞의 책, 542면 ; 梁承圭,「保險法」, 191면 참조. 이는 通說인 絶對主義 입장에 의하면 당연한 결론이다.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손해보험계약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라면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지배하지 않는 분야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바, 그 분야는 人保險이 아니라 바로 定額保險契約이다.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는 損害保險契約에 적용되는 法理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人保險 중 生命保險契約 외에도 傷害·疾病保險契約에는 損害의 유무를 불문하고 約定金額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을 포괄하여 定額保險契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講學上 필요하다.

그런데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인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0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