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역할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공식적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의 우리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문제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국민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치중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