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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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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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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간파트너십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이론적 고찰
- 1.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거버넌스론의 대두
- 2.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협력: 외국의 경험
- 3. 분석의 틀
- Ⅲ. 연구방법론
- Ⅳ. 분석결과
- 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성립조건 분석
-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Ⅴ.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규제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논의는 여타 부처나 의회·사법부 등의 압력에 대해 환경규제기관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환경규제기관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1960년대이래 우리 나라 정부 내에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행정부내의 경제관련 부처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일사분란한 행정체계의 능률성을 신봉했던 최고 정책결정자와 그 측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단지 민주정치체제의 구색을 갖추는 범위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개발년대의 유산은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체제가 복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아이디어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전문성과 경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론은 환경정책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환경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정책수단 - 여기서는 자율환경관리 -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유리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
재…
규제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논의는 여타 부처나 의회·사법부 등의 압력에 대해 환경규제기관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환경규제기관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1960년대이래 우리 나라 정부 내에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행정부내의 경제관련 부처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일사분란한 행정체계의 능률성을 신봉했던 최고 정책결정자와 그 측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단지 민주정치체제의 구색을 갖추는 범위에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개발년대의 유산은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체제가 복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아이디어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전문성과 경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론은 환경정책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환경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정책수단 - 여기서는 자율환경관리 -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유리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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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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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sne***** Date : 2015-02-18 FileNo : 16158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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