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자치구가 위치해 있는 대도시 전체의 유기적 일체성을 확보하고 구간의 균형있는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상의 특례조치를 합법화 하여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9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시
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16개 분야에 걸쳐 총63건을 예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 때문에 자치구의 사무는 더욱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권능에 대한 제약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치구제 의 현주소를 이와같이 조망해 두면서 계층간의 사무배분의 일반 내용을 고찰한 후 집중적으로는 자치구 사무배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