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초안

Ⅱ. 전자정부란?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등장은 시대적인 요청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케인즈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등장이 전자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명승환, 「미래전자정부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론적 배경과 사이버거버넌스의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2호(2001년 여름호), p. 245.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개혁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과정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2년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효과 1997년 NPR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99회계년도까지 약 1774달러 (212조원)과 약 273,900명의 연방공무원의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를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성공에 자극 받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중심의 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전문관료중심의 국가, 한국과 최근의 일본 등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국가 등에서도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전자정부 추진계획으로는, 미국의 “firstgov.gov`, 영국의 ”eGovernment: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 싱가포르의 “eGovernment Action Plan` 등이 있다. . 물론 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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