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의료계약은 일종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흔히 구두로 체결된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환자의 청약이나 의사의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 혹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은 묵시적으로, 예컨대 환자가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고 의사가 말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등과 같은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환자가 질문을 하고 이에 상담의사가 답변을 하는 것을 진료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인터넷상담에 있어서의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주법원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의사가 어떤 환자의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의사에게 의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