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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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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환경예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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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환경예산정책
목차/차례
- I. 서론 1
-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2
-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2
- 2. 환경지출예산정책 4
- 3. 환경관련 세입예산정책 5
- III.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예산 7
- 1. 환경예산의 범위 7
- 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 2.1 정부 대 민간 8
- 2.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 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 10
-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역할 분담 및 예산배분 13
- IV.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 18
- 1. 환경지출의 분류 18
- 2.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 2.1 환경지출의 추이 20
-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 3.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 3.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 3.3 경제적 성질별 지출구조 30
-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 33
-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 37
- <참고문헌> 40
본문/내용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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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본 보고서, 1997.
김홍균, ｢환경질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조달 및 지원·운영체계 정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김홍균, ｢지방자치제하에서 환경재정의 개선 및 확충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97-123쪽.
김홍균·노상환·성명재·손원익·최준욱, ꡔ環境汚染 低感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ꡕ, 韓國環境技術開發院·韓國租稅硏究院, 1996.11
김홍균·임종수, ꡔ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卞良均, ｢環境基礎施設設置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間 協力的 競爭促進을 위한 經濟的 誘引制度 硏究｣, 中央公務員 敎育院 高位政策課程 硏究論文, 1996.
이주희, ｢환경정책집행권한의 중앙·지방간 분담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3-72쪽.
재정경제원, ꡔ예산개요ꡕ, 각년도.
재정경제원, ꡔ예산개요 참고자료ꡕ, 각년도.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1-45쪽.
정회성, ｢지방화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강화방안｣, 노기성·유일호(편), ꡔ국가예산과 정책목표(1994)ꡕ, 한국개발연구원, 1994, 207-262쪽.
韓國銀行, ｢1995년중 環境汚染防止支出 試算結果｣, 보도자료, 1996.
韓國銀行, ｢1994년 환경오염방제지출 시산결과｣, 한국은행 내부자료, 1995.
환경부, ꡔ환경백서ꡕ, 1995.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3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6
김홍균,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본 보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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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환경정책집행권한의 중앙·지방간 분담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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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3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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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qqad****** Date : 2013-07-25 FileNo : 16158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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