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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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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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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 3. 우리나라의 ODA 추진현황
- 4. 원조정책의 개혁방안
- 가. 원조규모의 획기적 증대
- 나.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용
- 다. DAC 가입을 통해 국제위상과 역할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우리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일인당 국민소득도 만불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또한 우리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원조 지원과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오히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원성과가 미진해서 리더쉽 발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원조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협력 추세와 이슈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저개발국들의 빈곤화가 심화됨에…
우리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일인당 국민소득도 만불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또한 우리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원조 지원과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오히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원성과가 미진해서 리더쉽 발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원조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협력 추세와 이슈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저개발국들의 빈곤화가 심화됨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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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KIEP, 1995. 12.
____,『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9.
____,『공적자금의 연계를 통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추진방안』, 이창재·안응호 공저, KIEP, 2000. 10.
김학수,『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 KIEP, 1993. 7.
외무부,『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2002. 6.
장현식,『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한국국제협력단, 1999. 2.
지용기,『한국의 개도국원조정책』, 1995. 6.
한국국제협력단,『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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