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재벌개혁과 NGO의 역할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철저해 지는 등 재벌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암세포가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 인해 우량 계열사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간의 연결이 공고해 진다면 이 역시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채무보증이 허용된다면 금융기관은 대금회수수단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므로 사용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앞서 밝힌 대로 재벌이 높은 수익을 보일 때는 주주 및 경영자와 노동자, 심지어 금융기관도 큰 이익을 보게 되지만, 재벌이 부실화되었을 때의 손실은 공적 자금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설이 제시하는 정책의 특징이 된다.

Ⅳ.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재벌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거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