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1994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정부 가 북한에 경제·정치적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을 때, 밥 돌(Bob Dole)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40년을 통 틀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적 인 붕괴에 직면해 있는 혐오스러운 북한체제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클린턴 행정 부를 비난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예기치 않았던 2년 전의 홍수로 인해 북한내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주한 미· UN 연합군 사령관 개리 럭(Gary Luck) 장군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문제는 북한이 붕괴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즉, 내부적 요 인에 의해서냐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냐 하는 것과,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
과연 북한은 정말로 붕괴에 직면해 있는가? 아니면 모택동 사후 중국 이 겪었던 변화와 유사한 자유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북한의 붕괴와 한국에서의 흡수 통일은 바람직할 것인가? 혹은 `연착륙`―남북한 그 어느 쪽도 흡수되는 일이 없이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절차로서, 미 정부가 북한정부 에 대해 중국식의 경제변화를 이루도록 유도·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