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1. 들어가며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4%에 달하고 임시 일용직 종사 여성이 70.36%에 이르는 등 여성노동자의 전반적인 고용악화와 취업구조의 변화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은 여성 우선해고, 여성 비정규직화를 초래하면서 고용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여자는 가정, 남자는 사회’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앞에서 여성들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다. 여성들은 해고되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회적 담론 속에서 여성 우선해고는 당연시되었다. 그들 중 몇 십년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온 여성가장이 많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되었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도 여성 우선해고가 정당화되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고용 안정에 관한한 기존 노동조합이 힘이 되지 못했다. 1999년 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