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新舊) 의료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

Ⅰ. 서론

작년 11월 15일은 우리 나라 의료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제도를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함과 동시에 의료보험 약가를 무려 30.7%나 인하한 것이다. 공공요금(부정확하지만 정부가 정한다는 의미에서)을 30% 이상 인하한다는 것은 한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저항이 없었고 크게 반기는 기색도 없었다. 공공요금은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피해를 보는 측이 있기 마련이고 10%를 올려도 손실을 보는 측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려 30.7%를 내렸는데도 잠잠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인가? 그 동안 의료보험 약가가 지나치게 높아 있었기 때문에 30.7%를 인하하는 정도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것일까?.

의약품 대금을 받는 입장 즉, 의료보험자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가 인하로 당하는 손실이 막대한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폭적인 약가 인하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우선, 손실액만큼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평균적 의료기관은 득과 실이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