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1.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활동 1) 경제 주체와 시장경제 - 경제원칙 1)경제 주체 : 경제 행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가) 가계 -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토지·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지대·이자를 받음 : 소비의 주체 나) 기업 - 가계와 정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받은 대금으로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국민소득의 원천 : 이윤추구 다) 정부 -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가계와 기업을 위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 세금과 공공재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라)외국 -무역 활동을 하는 중요한 경제주체 외교통상부 2)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과 경제적 약자 보호 * 사유재산제도 - 헌법 조항에 명시 (헌법 23조, 119조, 126조) -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 * 경제 활동의 자유 * 사적 이익의 추구 경제적 약자의 보호 : 사회적 공익 확보의 필요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노동 3권, 환경권, 소비자보호규정 효율성 효율성은 산출량과 그 산출에 쓰인 투입량의 비(比)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의 효율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효과를 올리는 데 최소의 비용 또는 희생을 지불하려는 최소 비용 원칙,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최대 효과 원칙, 비용·효과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최대로 하려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원칙 등이다. 형평성 형평성은 분배의 평가 기준이다.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형평성을 판단하는 원칙이다. 첫째, 공헌도의 원칙이다. 생산은 공헌한 것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이는 생산에 참여하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셋째, 필요도의 원칙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몫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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