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I. 추진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는 한편,

­세계화에 따른 경쟁 압력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의 양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지난 ‘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98년 1차 사회협약 이후 추진되어 온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 나아가 현 실태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과제 및 실천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됨
II. 노사관계 여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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