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본고에서는 비디오감시활동이 합헌성을 띠기 위한 기본조건들을 고찰하고, 이 조건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독일의 이에 관한 법적 규율을 그 모델로 소개·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비디오감시란 원격조종되거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비디오카메라, 사진기, 또는 유사한 기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사람에 대한 감시조치를 말한다. 비디오감시기술의 소형화·저가화·다기능화·고성능화에 따라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CCTV를 통한 감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디오감시는 일종의 개인정보조사형식으로서 최근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치적) 결정의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활동능력과 참여능력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조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디오감시활동은 헌법적인 정당화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1) 비디오감시가 형식적 법률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2) 이 형식적 법률은 비디오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한 특별한 규율로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