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지방의회

I. 들어가는 말

오늘에 있어 ‘분권화’는 국가경영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서 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분권화 논의와 개혁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이래 분권화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는 비록 소수 학자에 의해서이긴 하나 ‘연방화론’이 대두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1998년 12월에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권화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