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자본 유치 현황과 과제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북한은 경제무역지대를 추가로 지정하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자유치의 확대를 모색할 수도 있다. 나진·선봉지대와 달리 중·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신의주, 남포, 개성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들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투자대상, 규모,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경제특구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사고(신사고)를 내세우면서 21세기 국가경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사고와 관련하여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구시대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자”고 촉구하였으며, “사상 관점과 사고 방식도 일본새와 생활 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