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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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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이행 전략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북한의개혁-개방과체
북한의개혁-개방과체
목차/차례
1. 서론
2. 북한의 경제위기의 원인
1) 홍수로 의한 식량위기 : 단기적인 원인
2) 외환부족 : 중기적인 원인
3) 시스템 실패 : 장기적인 이유
4) 붕괴와 생존
3. 현재 및 향후의 경제개혁
1) 식량과 기본 생계 문제의 해결: 단기적인 조치
2) 북한식 동아시아 발전모델 : 중?장기 해결책
3)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방정책의 핵심
4. 체제이행전략
1)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2) 사회안전망이 없는 조건하에서의 체제이행 전략의 가능성
5. 결론: 북한의 ꡒ사회주의 개방경제ꡓ 전략의 국제적 비교 평가
참고문헌본문/내용
1. 서론
시스템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도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위기가 총체적인 붕괴를 가져오기 전에 체제를 개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개혁 프로그램상에서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혁 이후의 경제성과에서는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urell 1996). 이는 초기 조건이 정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chs and Woo 1994; K. Lee 1994; K. Lee 1993). 이러한 점을 인식한 북한의 지도부는 훨씬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추구되었던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서, 국제적인 원조를 획득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시스템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도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위기가 총체적인 붕괴를 가져오기 전에 체제를 개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개혁 프로그램상에서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혁 이후의 경제성과에서는 그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Murell 1996). 이는 초기 조건이 정책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chs and Woo 1994; K. Lee 1994; K. Lee 1993). 이러한 점을 인식한 북한의 지도부는 훨씬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추구되었던 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서, 국제적인 원조를 획득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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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한의 식량위기와 경제개혁, 한겨레신문, 1996년(b) 10월 7일.
김운근, 북한의 식량난,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편,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현대사회경제연구원, 1996.
김운근, 북한의 농업현황과 남북한 농산물 교류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14회 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1994년 8월 13일. 서울: (사단법인)농정연구포럼.
권오윤,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편,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현대사회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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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최신림,북한경제 동향과 남북경협의 진로,서울:산업연구원, 1996년 4월 29일.
이찬우,나진ㆍ선봉지대 투자 포럼의 결과와 전망, 월간 통일경제, no. 22, 1996년 10월호.
조동호,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 21세기 경제장기구상 통일대비반 공청회 발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1996년 6월 13일.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no. 101, 1996년 1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 김상기,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사준점, KDI정책포럼, 1996년 1월 29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정진철, 나진ㆍ선봉 자유무역 지대, 매일경제신문,199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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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oseph S., North Korean Industrial Policy and Trade, in R. Scalapino and J.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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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nhr******* Date : 2012-05-11 FileNo : 16157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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