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법체계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발전

Ⅰ. 머리말

1. 부동산투자신탁의 개념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이라 함은 다수의 대중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이나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y: MBS)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단일증권화를 통하여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취급되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하여 이를 여러 개의 증권으로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그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가 바로 부동산투자신탁이다.
미국에서 크게 발달된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본래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상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IRC 규정에 의하면 “REITs”는 주택(MBS)이나 상업용건물(CMBS)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corporation), 신탁(trust), 혹은 조합(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