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 있어 외관대리의 전개와 현재

Ⅰ.서론

독일민법에 있어 표현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3조 및 상법 제56조가 있는바, 법률행위시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의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민법 제170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반면, 대리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선의인 상대방은 특별통지 또는 공고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명에 관한 민법 제171조, 위임장의 교부 제시에 관한 민법 제172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나, 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독일상법 제56조는 상점 또는 공개된 상품판매소에서 고용되어 있는 자의 지위에 기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이 자에게 진정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자와 거래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나, 이 규정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민법에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독일의 판례는 대리에 있어 위와 같이 선의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불충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묵인대리(Duldungsvollmacht)와 외관대리(Anscheinsvollmacht)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발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