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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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hwp [Size : 9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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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낙동강수질보전을위한

목차/차례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Ⅱ.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의 상 하수도 재정현황 및 문제점
1. 상수도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2. 하수도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원칙 및 외국의 사례
1. 비용분담원칙
2. 외국의 사례
Ⅳ. 지역부담금 모형설정 및 시산
1. 모형의 설정
2. 지역부담금의 시산
Ⅴ. 요약 및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낙동강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이 생활 및 산업용수 이용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낙동강의 수질은 4대강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낙동강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연중 강수량이 더 적은 반면 인구의 집중과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진전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면 수질보전을 위한 투자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수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투자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천오염의 일방적 외부성(one-sided externalitie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계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상류 자치단체의 수질오염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하류 자치단체에 미치며, 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투자는 그 효과가 하류자치단체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류 자치단체는 수질보전의 노력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 싼 부산지역과의 갈등도 이러한 일방적 외부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

참고문헌

김승우·박석순·김회성. (1997). <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서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1996). <지방화에 따른 환경비용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환경기술개발원
김원식. (1996). “자치단체간 환경보조금 결정모델 연구”, <재정논집>, 11(2): 180-211
문현주. (1996). “수자원 재산권과 물 이용 관련 지역간 이해 조정방안”, <환경포럼> 제3권 제25호
유종권. (1994).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개발연구원
행정자치부. (2000). <‘99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서울:행정자치부
환경부. (2000). <‘99 상수도 통계>. 서울:환경부
󰠏󰠏󰠏󰠏󰠏󰠏. (2000). <‘99 하수도 통계>. 서울:환경부
허명환. (2000). “보통교부세 공식 디자인론”, <공공경제>, 5(2): 197-221
Horst, S. (1995). Economics of the Environment, Heidelberg: Springer-Verlag
Hubber C. and F. Wirl. (1998). `The Polluter Pays versus the Pollutee Pays Principle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5: 69-87
Ladd, H. F. and J. Yinger. (1994). `The Case for Equalizing Aid`,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1, pp.211-224
Myers, G. M. (1990). `Optimality, Free Mobility, and the Regional Authority in a Federal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3: 107-121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Silva, E. (1997). `Decentralized and Efficient Control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Federal System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2: 95-108
Wellisch, D. E. (1994). `Interregional spillovers in the presence of perfect and imperfect household mob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5: 167-184

📝 Regist Info

I D : jlee*******
Date : 2013-06-06
FileNo : 1615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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