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특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Korea Discount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 등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어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자금시장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Ⅲ. 기업경영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향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 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주 등 투자자와 시장에 의해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하며 금년 들어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엔론 등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초래된 신뢰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