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검사·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간부가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그 자체의 건전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금감원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의 개편방향을 논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감독기관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을 정확하게 하는 경향이 많지 않다. 검사자나 감독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처럼 이윤과 손실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확한 관련정보를 얻을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리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압력을 많이 받는다. 검사자와 금융기관 경영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회피행위를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해도 검사자가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책임추궁을 받는다 해도 그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므로 검사자들은 금융기관의 부정을 찾아내거나 허위사실을 밝히는데 그렇게 큰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경계가 적다. 감독기관은 문제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조기개입과 적시퇴출을 활용하는데, 이것 역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 과정에 따라 집행이 매우 불확실하고 변동적이 된다. 특히 퇴출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망설이게 된다. 이런 식의 드러나지 않는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의 형태가 매우 많다. 검사와 감독의 기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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