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

1. 정부의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1-1. 9월말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입법예고

- 노동부가 9월말 밝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추진방향은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 ③ 현행 퇴직보험제는 폐지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전환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장치 마련 등임.

-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증권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음.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 3월 초 재경부와 노동부가 잇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는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입방안 등 논의돼오다 3월 중순께 사실상 논의가 종결됨. 정부는 노사간 첨예한 이견 차를 의식해 다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다섯 차례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함. 기업연금제 도입의 기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