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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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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이라는 주제 하에서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실태,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의 실시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앞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미국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자활조건부 수급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노동환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자활조건부 수급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노동환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차례
- 1. 서 론
- 2. 최근의 노동환경 및 빈곤실태의 변화
- 3.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4. 미국의 사회복지 개혁과 그 결과
- 5. 결 론
본문/내용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빈곤의 차이는 횡단면적인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인 자료에서도 나타날 것, 즉 빈곤의 지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계소득조사나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사회조사는 모두 횡단면적인 조사로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조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패널조사자료는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가 거의 유일한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과 1999년에 발생한 각 가구의 빈곤상태의 변화(빈곤이행)를 분석한 김교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빈곤이행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8년에 빈곤가구로 분류되었던 909가구 가운데 1999년에도 여전히 빈곤가구로 남아있는 가구는 168가구에 불과하며 80%가 넘는 741가구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와 비슷한 규모의 743가구가 1998년에는 빈곤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빈곤가구로 진입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비빈곤 간의 이동정도가 매우 높다.
<표 2>의 마지막 열은 김교성(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빈곤…
<표 2>의 마지막 열은 김교성(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빈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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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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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hc****** Date : 2011-06-06 FileNo : 1615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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