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정책과제와 안정화 방안

Ⅰ. 서 언

□ 향후 5년간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위기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재정 압박요인으로는 첫째, 과거 5년간의 적자재정 유산의 상속, 둘째, 내채 위기에 의한 금융시장의 불안, 셋째,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주도형 공약의 실행에 따른 재정소요, 넷째, 잠재적 사회보장 지출수요의 표출에 따른 예산증가, 다섯째, 북핵 문제 등에 따른 국가비상 사태의 발발 등 긴급 재정수요의 발생 가능성 등이 있음.

□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하여도 우리 경제는 재정적자 문제가 거의 없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왔음.

◦『건전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재정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뿐 만 아니라, 정부지출 증가요인이 국가잠재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조절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함.
◦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재정 전통을 망각하고 일정 정도의 국가채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왔음.
◦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