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고찰

방송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비록 우리 헌법에는 방송의 자유에 관한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방송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방송은 전파를 이용한 통신수단으로서, 전파는 제한적인 주파수의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희소성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공공의 자산(우월재: merit good)이라는 관념이 싹터 왔으며, 이는 인쇄매체와는 달리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왔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근 50여 년 동안 방송의 국영화, 또는 공영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희소성이론 외에도 방송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시행되는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 신탁이론이나, 영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뒷받침되어 방송에 대한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는 21세기에도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