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에 따라 그 행정형식도 다양화되고 있는바, 특히 종전의 소극적 행정에서 오늘날의 급부(給付)행정으로 행정의 중점이 이동됨에 따라 이른바 비권력적 작용도 행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공권력의 발동형식인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이론구성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형식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의붓자식처럼 취급되었다. 물론 행정권발동형식으로서 행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행정에 대한 사인의 의존도가 커지고 사인의 행정수요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행정영역(領域)에서는 공법상 계약(契約)도 그 몫을 크게 차지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계약에 의한 행정사무처리는 행정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해 주는 등 행정목적을 실효(實效)적으로 달성해 주는 규율(規律)이라 할수 있다. 2. 공법 계약의 위치(位置) 1) 공법 계약의 유용성 행정이라는 것을 엄격한 법의 집행작용으로만 생각한다면, 행정계약, 그의 일종으로서 공법계약은 생각하기 어렵다.「모든 국가행정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는 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행정계약이 소극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 법의 기계적인 집행에만 머물 수 없어서 판단여지와 재량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통한 행정목적이 수행의 필요성 및 그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법계약의 장점으로는 ① 행정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수 있다. ②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법의 흠결을 메꾸어 준다. ④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 등의 점을 들 수 있다. 2) 공법 계약의 가능(可能)성과 자율(自律)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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