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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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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21세기의소득분배문제
21세기의소득분배문제
목차/차례
I. 문제의 제기 1
II.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세와 대응정책의 성과 3
가. 지역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16
나. 요소시장의 구조 18
다. 자산분포와 소득분배 22
3. 불평등에 대한 정책대응 27
III.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 29
1. 21세기와 분배여건 29
가. 저성장 시대의 도래 29
나. 정보화와 범세계화 31
다. 고령사회화 32
II.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세와 대응정책의 성과 3
1.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추이와 현황 3
가. 절대빈곤의 추이 3나. 소득계층간 소득분포현황과 추이 7
다. 소득분배지표의 한계성 11
2. 소득분배 불균등의 발생요인 15가. 지역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16
나. 요소시장의 구조 18
다. 자산분포와 소득분배 22
3. 불평등에 대한 정책대응 27
III.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 29
1. 21세기와 분배여건 29
가. 저성장 시대의 도래 29
나. 정보화와 범세계화 31
다. 고령사회화 32
라. 국내정치환경의 변화 34
2. 선진국들의 최근 분배문제 35가. 주요 서국선진국들의 소득 불평등도 추이 35
나.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그 요인 37
3. 저성장시대의 분배문제 46
4. 정보화, 범세계화와 소득분배 50
5. 노령화와 사회복지 및 분배문제 55
6. 정치적 분권화와 분배 58
7. 통일과 분배 59
가. 통일이후에 나타날 분배문제 60나. 정책시사점 61
IV. 분배문제에 대한 장기대응의 방향 64
1. 대응의 기본방향 64
2. 기존대응방안의 문제와 한계 67
3. 합리적 대응방안의 모색 70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의 소득분배문제와 대응방향
I. 문제의 제기
지난 40여년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우리는 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도전과 시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정세변화에 부응하면서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자존감을 공여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국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력이란 일단 경제력으로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력이 필요조건은 될 지언정 충분조건까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의 윤리의식과 삶의 질이 앞선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의식의 성숙화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은 그 자체를 직접적인 힘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력을 뒷받…(생략)
I. 문제의 제기
지난 40여년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우리는 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 왔다. 그러나 도전과 시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정세변화에 부응하면서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자존감을 공여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소위 국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력이란 일단 경제력으로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력이 필요조건은 될 지언정 충분조건까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의 윤리의식과 삶의 질이 앞선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의식의 성숙화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은 그 자체를 직접적인 힘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력을 뒷받…(생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郭泰元, ｢財政支出構造의 改善을 통한 福祉支出擴大 可能性｣, 沈相達.李啓植 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9년도)』, 韓國開發硏究院, 1989.
郭泰元(A), ｢先進國의 租稅構造와 所得再分配｣, 『資本主義 體制의 國際比較와 韓國의 進路』, 한국국제경제학회, 1991. 6
곽태원(B), ｢경제성장과 사회형평｣, 경제해설자료 제4집,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7.
權純源, 高日東, 金寬永, 金善雄, 『分配不均等의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韓國開發硏究院, 1992.
權純源, 李廷雨, 金梅慶,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93.
金光錫·朴俊卿,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韓國開發硏究院, 1979.
閔載成, 柳一鎬, 崔聖載, 金龍夏,『韓國의 老齡化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93.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81.
兪正鎬, ｢無國境時代의 國家經濟 屬性과 政府의 役割｣, 『政策硏究』 제17권4호, 韓國開發硏究院, 1995, 1-48쪽.
李啓植, ｢地方財政과 地域別 所得分配｣, 郭泰元.李啓植 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8년도)』, 韓國開發硏究院, 1988.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下)』, 韓國開發硏究院, 1982.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5.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
玄鎭權(편),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租稅硏究院, 1996.
Adelman, I., `Redistribution with Growth : Some Country Experience-Case of Korea,` in H. B. Chenery and othes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Alesina,A. and D. Rodrik, `Distributive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 1994, pp.465-90.
Atkinson, A., J. Gdrdon and A. Harrison, `Trends in the Shares of Top Wealth Owners in Britain, 1923-81,`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2, pp.315-32.
Baily, N.M., G. Burtless and R.E. Litan, Growth with Equity, Economic Policymaking for the Nex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Birdsall, N., D.Ross, and R.Sabot, `Inequality and Growth Reconsidered: Lessons from East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9(3), 1995, pp.477-508.
Burtless, G., `Earnings Inequality over the Business and Demographic Cycles,` in G. Burtless(ed.), A Future of Lousy Jobs? The Changing Structure of U.S.Wages, Brookings Institution, 1990.
Chenery, H.B., M.S.Ahluwalia, C.Bell, J.H.Duoly and R.Jolly, Redistribution with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Clarke,G., `More Evidence 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7(2), 1995, pp.403-27.
Corry,D. and A. Glyn, `The Macroeconomics of Equality, Stability and Growth,` in Glyn, A. and D. Miliband(eds.), Paying for Inequality, London: IPP/Rivers Oram Press, 1994, pp.205-216.
Fishlow, A., `Inequality, Poverty, and Growth: Where Do We Stand?,` in Bruno,M. and B.Pleskovic(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6. pp.25-39.
Juhn, C., K.M. Murphy, and B. Pearce, `Wage Inequality and Rise in the Returns to Skill,`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Economics, October 1989.
Krugman, Paul, Peddling Prosperty, New York: W.W.Norton and Company, 1994.
Levy,F. and R.Murnane, `US Earnings Level and Earnings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1992, pp.1331-81.
Mizoguchi, T.,D. H. Kim, and Y. I.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olping Economies, Sept., 1976.
Ohmae, K.,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 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 Business, 1990.
Oshima, H. T.,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XV, no.2, 1970.
Pechman, J.A., `The Future of the Income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0, Mar. 1990., pp.1-20.
Persson, T. and G.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1994, pp.600-21.
Reich, R.B.,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Knopf, 1991.
Rosen, Sherwin, `The Economics of Supersta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1(5), Dec. 1981, pp.845-58.
Seers, D., The Levelling of Incomes Since 1938, Oxford, 1950.
Suh, S.M. and H.C. Yeon,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KDI Working Paper 860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6.
Tanzi, V., Taxation in an Integrating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Woolff, E. and M. Marley, `Long Run Trends in US Wealth Ineduality,` in Lipsey, R.E. and H.S. Tice(eds.), The Measurement of Savings, Investment and Weal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765-844.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郭泰元, ｢財政支出構造의 改善을 통한 福祉支出擴大 可能性｣, 沈相達.李啓植 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9년도)』, 韓國開發硏究院, 1989.
郭泰元(A), ｢先進國의 租稅構造와 所得再分配｣, 『資本主義 體制의 國際比較와 韓國의 進路』, 한국국제경제학회, 1991. 6
곽태원(B), ｢경제성장과 사회형평｣, 경제해설자료 제4집,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7.
權純源, 高日東, 金寬永, 金善雄, 『分配不均等의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韓國開發硏究院, 1992.
權純源, 李廷雨, 金梅慶,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93.
金光錫·朴俊卿,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韓國開發硏究院, 1979.
閔載成, 柳一鎬, 崔聖載, 金龍夏,『韓國의 老齡化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93.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81.
兪正鎬, ｢無國境時代의 國家經濟 屬性과 政府의 役割｣, 『政策硏究』 제17권4호, 韓國開發硏究院, 1995, 1-48쪽.
李啓植, ｢地方財政과 地域別 所得分配｣, 郭泰元.李啓植 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8년도)』, 韓國開發硏究院, 1988.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 (下)』, 韓國開發硏究院, 1982.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5.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
玄鎭權(편),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租稅硏究院, 1996.
Adelman, I., `Redistribution with Growth : Some Country Experience-Case of Korea,` in H. B. Chenery and othes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Alesina,A. and D. Rodrik, `Distributive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 1994, pp.465-90.
Atkinson, A., J. Gdrdon and A. Harrison, `Trends in the Shares of Top Wealth Owners in Britain, 1923-81,`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2, pp.315-32.
Baily, N.M., G. Burtless and R.E. Litan, Growth with Equity, Economic Policymaking for the Nex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Birdsall, N., D.Ross, and R.Sabot, `Inequality and Growth Reconsidered: Lessons from East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9(3), 1995, pp.477-508.
Burtless, G., `Earnings Inequality over the Business and Demographic Cycles,` in G. Burtless(ed.), A Future of Lousy Jobs? The Changing Structure of U.S.Wages, Brookings Institution, 1990.
Chenery, H.B., M.S.Ahluwalia, C.Bell, J.H.Duoly and R.Jolly, Redistribution with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Clarke,G., `More Evidence 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7(2), 1995, pp.403-27.
Corry,D. and A. Glyn, `The Macroeconomics of Equality, Stability and Growth,` in Glyn, A. and D. Miliband(eds.), Paying for Inequality, London: IPP/Rivers Oram Press, 1994, pp.205-216.
Fishlow, A., `Inequality, Poverty, and Growth: Where Do We Stand?,` in Bruno,M. and B.Pleskovic(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6. pp.25-39.
Juhn, C., K.M. Murphy, and B. Pearce, `Wage Inequality and Rise in the Returns to Skill,`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Economics, October 1989.
Krugman, Paul, Peddling Prosperty, New York: W.W.Norton and Company, 1994.
Levy,F. and R.Murnane, `US Earnings Level and Earnings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1992, pp.1331-81.
Mizoguchi, T.,D. H. Kim, and Y. I.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olping Economies, Sept., 1976.
Ohmae, K.,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 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 Business, 1990.
Oshima, H. T.,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XV, no.2, 1970.
Pechman, J.A., `The Future of the Income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0, Mar. 1990., pp.1-20.
Persson, T. and G.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to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1994, pp.600-21.
Reich, R.B.,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Knopf, 1991.
Rosen, Sherwin, `The Economics of Supersta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1(5), Dec. 1981, pp.845-58.
Seers, D., The Levelling of Incomes Since 1938, Oxford, 1950.
Suh, S.M. and H.C. Yeon,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KDI Working Paper 860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6.
Tanzi, V., Taxation in an Integrating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5.
Woolff, E. and M. Marley, `Long Run Trends in US Wealth Ineduality,` in Lipsey, R.E. and H.S. Tice(eds.), The Measurement of Savings, Investment and Weal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7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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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hs***** Date : 2013-07-27 FileNo : 1615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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