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1. 결정의 실효성과 3대 효력

헌법재판을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작용으로 이해한다면,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그 결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에야 비로소 헌법수호기관, 나아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들 중에서 규범통제, 특히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규범통제가 가진 이와 같은 중심적 의의는 그 결정의 효력이 관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결정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확정력과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이며, 이들 효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3대 효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법 역시 제39조와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기 그에 상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3대 효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확정력이라 할 것인데, 기속력이나 법규적 효력은 확정력 특히 기판력의 주관적 및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