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의 한국 기업경영의 변화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간 동안 완전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실업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도 경험한 바 없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증유의 고실업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었다.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멕시코, 독일 등에서 채택된 勞ㆍ使ㆍ政 협의체를 발족시킴으로써 정리해고(layoff)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착수되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노사간의 쟁점이 되었던 정리해고제가 98년 2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동법 개정에 따라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해고”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하여 파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인력구조조정(희망 퇴직, 며예퇴직, 퇴직 권유 등)을 실시,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은행의 경우 2000년 직원수는 97년말(11만 3,994명)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