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사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은 한마디로 극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근거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기본수단인 자본의 소유∙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자본주의 특성은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보다 더욱 강력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시급히 필요한다는 점과 경제발전은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권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만들어 경제계획을 실행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의 자유 경쟁적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도 국가 통제원칙, 노동자와의 이윤균점, 경자유전원칙 등의 수정자본 요소도 동시에 가미하고 있었다.
우선,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고화함으써 사적 독점에 의한 부작용을 막고 고용장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의 폐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헌헌법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