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제

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교육자치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로 실시되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교육자치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를 구성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자치제

1) 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의 공공 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을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