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 행정관리체계

⑴ 운영실태

우리나라 상수도관리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있으며, 중간 관리조직으로는 주로 대량의 원수공급과 광역상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급수사업 및 소규모 원수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공기업이 하부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조직은 특ㆍ광역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시군중 60개 단체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본청 직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출장소 2개소를 포함하여100개 단체가 있다.

지방상수도사업 담당직원의 구성은 총 15,368명 중에서 행정직이1,780명, 기술직이 3,291명, 기능직이 6,294명, 청원경찰 및 일용직이 3,726명, 기타 2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상수도사업 담당직원 현황
직원수행정직기술직전문직
고 용연구직기능직청경,
일용직15,3681,7803,291342436,2943,726[표 3-1] (명)
⑵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수도 행정은 여러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상수도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