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문제와 그에 대한 견해

환경문제의 국제규범화 추세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교섭과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약 200여 개가 체결되어, 발효 중이다.

환경문제의 경제·통상 문제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자연히 경제·통상 이슈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위 `그린라운드` 협상이라고 불리는 무역과 환경문제도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남·북 문제화
환경문제가 유엔 등 중요 국제외교무대에서 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개도국간에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