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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독일의 경쟁법(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 개정되어 1999년 1월에 발효됐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의 하나는 EU경쟁법(EU Competition law)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 경쟁법은 독점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지만 시장 우월적 지위의 발생이나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19조는 현 시장에서의 우세적 지위(existing market-dominating position)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유집중에 관한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 제35조 2항은 전세계적으로 총액이 10억 마르크 이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한 사업에서 국내 매출액이 5,000만 마르크 이상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제2호)에 시장 집중에 대한 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2항에서 다른 사업과의 인수에서 전년도에 전세계적으로 2,000만 마르크 이하의 매출액인 경우와 지난 5년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규모가 3,000만 마르크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잡지의 출판, 제작 또는 판매 분야의 소유집중과 관련해서는 제3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또한 1989년 12월 21일 제정한 유럽의회 규정에 따라 유럽국가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독점적인 사법권을 갖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에서 소유집중은 다른 사업에 대해 소유 지분 인수가 50%에 이르거나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에 이르는 경우에 발생한다.
소유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카르텔청은 1만에서 100만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의결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소유집중을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법에서는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보도성격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 요금의 특혜와 교육적인 성격의 신문과 잡지에 대해 차관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Ⅳ. 미 국
미국은 방송과는 달리 신문의 소유권이나 집중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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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릴 때 장관은 공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일반 경쟁법은 시장 집중 문제에 적용된다. 1980년 경쟁법(Competition Law)은 한 회사가 연관 시장의 25%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경쟁법 제정과 함께 유럽경쟁법을 준수하고 있다. 1998년 경쟁법은 유럽협약 제85조에 의거, 반경쟁 행위금지 조항과 유럽협약 제86조에 의거,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1998년 경쟁법은 1976년 거래제한법과 1976년 재판매가격법, 1980년 경쟁법, 기타 경쟁과 관련된 여러 법률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3월에 전격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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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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