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문제점

4.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에 따른 문제점 첫째, 통신판매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PC통신판매, 우편주문판매의 발전된 형태인 전자상거래 역시 초기 단계이다. 둘째, 국내 가상상점의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여 상당수의 가상상점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국내 가상상점은 광고 등의 부가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인 상품의 매출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익성 있는 Business Model(B/M)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국책사업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가상상점 구축, 전자지불처리, 인증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전자상거래의 개방성 및 세계성은 법적 규율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간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배송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생산, 물류업체와의 정보시스템 단절로 관리비용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일곱째, 국내 가상상점의 경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성화가 부족하다. 여덟째,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있어 수수료 기준이 매우 높음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편리성, 제품 비교분석의 용이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뢰감 부족으로 가상상점을 통한 구매를 선호하지 않음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하면 전자상거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 및 기술적 직·간접적인 인프라의 미비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제반 분야가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분야의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통해 상기 제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국제적 논의의 대상에 따른 문제점 현재, 국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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