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은행의 설립 목적

6. 개발자금 지원
세계은행은 창설 이후 많은 개도국들에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IBRD 개발자금을 운용하여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케이스로 손꼽혀 왔다. 세계은행은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우선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지의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1) 재원의 조달
개발자금의 조달을 위해 IBRD는 가맹국의 출자금과 대외차입에 의존하는데 주로 대외 차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IBRD 가맹국은 가입시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는 법인데 이를 가맹국의 출자금이라 하며 이것은 곧 IBRD의 자본금이 된다.
㉠ 가맹국의 출자금
가맹국이 출자금을 납입할 경우 한번에 전액을 다 납입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 나머지는 IBRD가 추후 납입요청을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하여 납입하는데 전자를 납입자본이라 하고 후자를 최고자본(Callable capital)이라 한다.
출자국의 부담면에서 납입자본과 최고자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납입자본과 최고자본의 비율은 매 증자시 마다 결정되는데 설립 당시 납입자본비율은 2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