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과 물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

제1장 서 언

서울 수도권의 약 2,000만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마시는 물의 취수원인 팔당호가 2급수도 아닌 3급수 수준밖에 안되며, 그나마 자꾸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수도권 약 2,000만 시민이 이용하고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점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신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 수변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근 7개시군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8월 25일 환경부가 주관한「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공청회」가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참여하는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류지역 주민 1천 5백여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물론이고 단상을 점거해서 공청회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